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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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디오물의 범위)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영화ㆍ음악 등의 내용물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영화ㆍ음악 등이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수록되어 있는 것으
로서 이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범위) 법 제2조제8호 다목에서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제4조 (게임제공업의 제외) 법 제2조제9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위원회는 음반산업진흥위원회ㆍ비디오물 산업
진흥위원회 및 게임물산업진흥위원회(이하 "각 진흥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각 진흥위원회는 그 소관 분야별로 법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각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각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등급분류신청)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비디오물ㆍ게임물제작업자 또는 수입
업자의 위임을 받아 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등급분류의 예외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의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전체관람가ㆍ12세관람가 및 15세관람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동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4. 국내에서 교육ㆍ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중 별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전산망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사전 등급 분류가
불가능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6.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다른
매체물로 제작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부가영상 등을 첨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게임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가 새로운 게임물의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한 후
게임제공업소에 설치하는 경우
8. 그 밖에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제작하는 자가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이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미리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 (청소년이용불가 음반의 표시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제작되었거나 제작되는 당해
음반 및 판매를 위하여 배급되었거나 배급되는 당해 음반의 앞부분에 청소년이용불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이용불가 음반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음반 등 제작의 신고 예외)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ㆍ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을 할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2. 음반을 기획제작(판매를 위한 생산 이전의 단계에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3.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4.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제10조 (일반게임장의 18세이용가 게임물 설치비율)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은 총 게임물수(3인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
물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수를 게임물수로 본다)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시설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에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제11조 (신고증ㆍ등록증의 재교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신청인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우수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등의 선정ㆍ권장)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중 음란물 차단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관계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선정하여 게임
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① 법 제3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6호 단서에서 "보호자 등 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이라 함은 당해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ㆍ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입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 (영업의 승계)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기구"라 함은 영업자의 당해 영업용 토지
ㆍ건물 및 그 밖의 영업시설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 영업자의 기구ㆍ기기를 말한다.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비디오물시청기구 또는 기기
2. 게임제공업 : 게임물
3.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 컴퓨터
4. 노래연습장업 : 노래반주기기
5. 복합ㆍ유통제공업 : 제1호 내지 제4호의 영업중 해당영업의 기구 또는 기기
제16조 (수입추천의 예외)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외국음반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이를 외국에 전량 수출할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고전음악ㆍ가곡ㆍ종교음악을 담은 외국음반을 수입하는 경우
3. 순수한 연구목적으로 음반을 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산업진흥을 위하여 수입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제17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구체적인 가중 또는 감경기준은 시ㆍ군ㆍ구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
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유통관련업자교육)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련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통관련업자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연 3시간의 범위 안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당해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유통관련업자는 그 종업원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 하여금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중 정당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자료의 배포로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유통관련업자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당해 교육의 실시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유통관련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교육(노래연습장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 유통관련업자의 지정
3. 법 제5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ㆍ위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구체적인 가중 또는 감경기준은 시ㆍ군ㆍ구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7395호,2001.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ㆍ과태료의 금액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473호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ㆍ
과태료의 금액기준 및 부과ㆍ징수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5.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
7.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제4조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ㆍ제공업 시설중
제1호ㆍ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
② 건축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4호 아목중 "게임제공업소(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ㆍ제공업소(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4호 마목중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을 "종교집회장ㆍ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ㆍ
비디오물소극장(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의 제5호 나목중 "서어커스장"을 "서어커스장ㆍ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다목중 "게임제공업소"를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및 복합유통ㆍ제공업소"로 한다.
③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중 제143호 내지 제1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3. 음반ㆍ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배급업
14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145.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ㆍ제공업.
다만, 등록ㆍ신고대상이 아닌 영업을 제외한다
④ 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2호중 "(영화 또는 비디오물을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22조를 삭제한다
⑤ 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19조의2중 "연소자실"을 각각 "청소년실"로 한다.
[별표 1]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게임물의 종류ㆍ방법 등(제4조관련)
───────────────────────
1. 종류 : 전체이용가 게임물. 다만, 베팅기능 또는 경품제공기능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 방법 등 : 1개의 영업소당 2대 이하의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에 설치하는 방법에 의하되,
그 영업소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행정자치부
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3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게임물은 이를 그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대수의 게임물로 보되,
2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1대로 본다.
[별표 2]
등급분류의 예외대상기준(제7조제1항제4호관련)
───────────
1. 외설적이거나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내용 또는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
2. 범죄를 정당화하는 내용 또는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섬세하게 묘사하는 내용
3. 법의 정당한 집행을 조롱ㆍ비방하는 내용
4. 신앙ㆍ종교의식 등을 조롱 또는 증오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
5. 존속ㆍ비속ㆍ노인ㆍ아동ㆍ여성의 학대를 정당화하거나 자살행위를 권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역사적 사실 또는 인물이나 대상물을 허위로 묘사하는 내용
7. 국가 또는 국기 등 국가의 상징을 경건하게 다루지 아니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뚜렷이 손상
시킬 가능성 있는 내용
8. 생명체에 대한 지나친 폭력행위를 묘사하거나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별표 3]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제13조제3항관련)
──────────
1. 출입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학교 재학사항)
2. 청소년 지도ㆍ감독자의 인적사항(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연락전화 및 청소년과의 관계)
3. 출입허용일자ㆍ시간 및 출입허용사유
4. 청소년 지도ㆍ감독자의 서명 또는 날인
5. 영업자의 확인여부
[별표 4]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14조관련)
────────────
1. 게임제공업자ㆍ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는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 세로 50㎝ 이상 크기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나. 음란물의 이용ㆍ제공 금지
다. 도박ㆍ사행행위의 금지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2.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는 영업장 안에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구획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3.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실외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호자 등
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묵인하여
서는 아니되며, 호객ㆍ유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노래연습장업자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
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7. 유통관련업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8. 복합유통ㆍ제공업자는 각 개별 영업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별표 5]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17조제1항관련)
────────────
┌─────────────────────┬──────────────┐
│ 처 분 대 상 │ 영업정지 1일당 │
│ │ 과징금 금액 │
├─────────────────────┼──────────────┤
│ 복합유통ㆍ제공업자 │ 100,000원 │
├─────────────────────┼──────────────┤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ㆍ게임제공업자ㆍ │ 50,000원 │
│ 노래연습장업자, 그 밖의 유통관련업자 | │
└─────────────────────┴──────────────┘
※ 비 고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정지 1월은 이를 30일로 본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월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20조제3항관련)
────────────────
┏━━━━━━━━━━━━━━━━━━━━━━━━|━━━━━━━━┯━━━━━━━┓
┃ 위 반 행 위 | 해당조항 │ 과태료금액 ┃
┣━━━━━━━━━━━━━━━━━━━━━━━━|━━━━━━━━┿━━━━━━━┫
┃ 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3조 │ ┃
┃ 가. "18세관람가" 비디오물 또는 "18세이용가" 게임 │ 제1항제1호 | 1,000만원 ┃
┃ 물을 청소년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한 경우 │ │ ┃
┃ 나.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비디오물을 등급구 │ │ 100만원 ┃
┃ 분에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경우 │ | ┃
┃ 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이용불 │ 법 제53조 │ 500만원 ┃
┃ 가 결정을 받은 음반을 청소년에게 유통시키거나 불 | 제1항제2호 │ ┃
┃ 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이를 재생하여 들 │ │ ┃
┃ 을 수 있도록 한 경우 │ │ ┃
┃ 3. 법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란물을 차단 | 법 제53조 │ 300만원 ┃
┃ 하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제3호 │ ┃
┃ 4. 법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3조 │ 500만원 ┃
┃ 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 제1항제4호 │ ┃
┃ 유해한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에 관한 광고.선전 │ │ ┃
┃ 물을 배포ㆍ게시한 경우 │ │ ┃
┃ 나.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 │ │ ┃
┃ 불가 결정을 받은 음반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 │ │ ┃
┃ 는 것으로 표시한 경우 │ │ ┃
┃ 다.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 │ ┃
┃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 | ┃
┃ 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한 │ │ ┃
┃ 경우 │ │ ┃
┃ 라.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제공업 │ │ ┃
┃ 의 경우에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 │ ┃
┃ 오인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 │ ┃
┃ 5.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이용 │ 법 제53조 │ 300만원 ┃
┃ 불가 음반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2항제1호 │ ┃
┃ 6.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 법 제53조 │ 100만원 ┃
┃ 하지 아니한 경우 │ 제2항제2호 | ┃
┃ 7. 법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의 출 │ 법 제53조 │ 50만원 ┃
┃ 입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2항제3호 │ ┃
┃ 8. 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3조 │ 300만원 ┃
┃ 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의 목 │ 제2항제4호 │ ┃
┃ 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음반ㆍ비 │ │ ┃
┃ 디오물ㆍ게임물에 상호ㆍ분류등급 등을 표시하지 │ │ ┃
┃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 │ ┃
┃ 나.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형물에 │ │ ┃
┃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게임물에 있어서는 그 이 │ | ┃
┃ 용자가 접할 수 있는 영상자료의 앞부분에 당해 │ | ┃
┃ 게임물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다.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8세이용가 │ │ ┃
┃ 게임물의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고문을 게 │ │ ┃
┃ 재하지 아니한 경우 | │ ┃
┃ 9. 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통관련업자의 교 │ 법 제53조 │ 30만원 ┃
┃ 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제2항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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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 개정이유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영업활동을 하면서 고객유치ㆍ광고를 목적으로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싱글로케이션 제도)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3호)됨에 따라 동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싱글로케이션의 경우에는 경품제공기능이 없는 종류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하여 설치하되, 영업장 1개소당 2대 이하까지만 허용하도록 정함(영 제4조 및 별표 1).
나. 게임물 제작ㆍ배급업자가 개발과정에서 게임물의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한된 장소와 기간동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모법에서는 일반게임장에서 허용되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설치비율을 총게임물수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관광호텔이나 유원시설업 안의 일반게임장의 경우
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80 이내로 함(영 제10조).
라. 모법에서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등에는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중 음란물 차단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관계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선정하여 그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
마. 유통관련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유통관련업자 교육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연 3시간의 범위
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